티스토리 1년, 615개 글과 애드센스 30달러… 제가 구글 블로그로 이사한 이유
요즘 주유소 가실 때마다 한숨 한 번씩 쉬게 되지 않으신가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정부가 말하는 정유사 손실보전은 최고가격제 때문에 원가보다 싸게 판 만큼만 메워 주는 구조예요.
- 해외에 팔았으면 더 벌었을 기회이익은 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 손실은 정유사가 원가 자료를 내고 회계법인·위원회 검증을 거쳐 정산해요.
2026년 들어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국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꺼내 들었어요.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대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정해 두고,
2주 단위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그래도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어서, 유류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어요.
원래도 휘발유 7%, 경유 10% 수준의 인하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휘발유 15%, 경유 25%까지 인하 폭을 더 키우기로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뉴스에서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거예요.
“국가가 정유사의 손해 본 거 다 메워준다고?”
정리해 보면, 정부가 말하는 손실보전은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원가 손실”이라는 말이에요.
해외에 팔았으면 더 벌 수 있었던
“아까운 이익”까지 보전해 주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예시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가정)
1. 원유를 10,000원에 사 와서 국내에 12,000원에 판 경우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총 원가를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국내 최고가격제 때문에 12,000원에 판매해, 2,000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문제는 해외예요.
만약 같은 제품을 해외에는 20,000원에 팔 수 있다면,
국내에 파는 순간 8,000원의 기회이익을 포기하는 셈이에요.
다만, 지금 정부가 설명하는 손실보전은 이 8,000원까지 보전해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원가보다 싸게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다”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2. 원유를 10,000원에 사 와서 국내에 7,000원에 판 경우
이번에는 최고가격, 세금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국내 공급가격이 7,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원가가 10,000원인데 7,000원에 팔았으니,
정유사 입장에서는 3,000원 손실이에요.
이때 정부가 말하는 손실보전은,
정말로 원가 대비 3,000원 손실이 났다는 게 입증되면
그 3,000원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어떤 분들은 “7,000원을 다 메워주는 거 아니야?”라고 이해하시는데,
원가와의 차액(마이너스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해요.
물론 현실의 정유 공장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고정비와 변동비, 감가상각, 복합 원료 믹스, 여러 제품 동시 생산 등 변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원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손실보전은 “원가 이하로 팔게 됐을 때
밑 빠진 부분을 메워주는 장치”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예시 | 원가 | 국내 판매가 | 손실보전 |
|---|---|---|---|
| 국내에 12,000원 (해외라면 20,000원) | 10,000원 | 12,000원 | 없음 (이익이 났고 기회이익은 대상 아님) |
| 국내에 7,000원 | 10,000원 | 7,000원 | 원가와의 차액 3,000원 검토 |
정부는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완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이러한 전략을 택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흘러가요.
“결국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름을,
해외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는 거면, 이거 자원봉사 아닌가요?”
확실히, 해외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국내 최고가격이 묶여 있다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량만큼
“더 벌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는 구조가 돼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기름을 넣으면서도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막고 있는 여러 층의 정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같이 들곤 해요.
물론 최고가격제가 길어질 수록
사기업인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가가 폭등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반면 유가가 폭락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도 정부와 여론이 정유사의 적자에 관심을 가져줄지 의문이에요.
※ 2026년 4월에 쓴 글이에요. 이후 정부는 손실보전 예비비 4조 2천억 원을 편성하고 원가 기준 정산 원칙을 유지했어요. 7월 정유 4사 담합 혐의 기소 이후에는 정산 과정의 검증에도 관심이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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