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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말까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은 최신 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모스 탄은 한때 북한 인권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더 자주 언급돼요. 그의 이력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한눈에 보는 핵심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
-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로 소년원에 갔다"는 주장으로 논란
- 2026년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모스 탄(Morse H. Tan, 한국명 단현명)은 1974년생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자라 학문과 경력을 쌓은 법학자예요. 미국 대학 법학 교수로 일하며 국제형사법과 인권, 특히 북한 인권을 주로 연구했고, 최근까지 리버티대 법학 교수로 소개돼 왔어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를 지냈어요. 집단학살, 전쟁범죄 같은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맡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때 국내외 언론에서는 그를 "북한 인권 전문가"로 소개했어요.
그는 한국 선거, 특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해 왔어요. 2026년 6월 지방선거 무렵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근처 집회에 참석해 같은 주장을 이어 가기도 했어요.
국내 여러 단체와 언론은 이런 주장이 근거 없이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고 비판했어요. 반면 일부 보수 성향 단체는 그를 초청해 강연과 간담회를 열었어요.
수사의 핵심이 된 건 2025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시민단체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고발했고, 검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끝에 이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어요.
| 시기 | 진행 상황 |
|---|---|
| 2025년 7월 | 고발 접수, 경찰 수사 시작 |
| 2026년 4월 | 경찰이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가 한국에 있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 요청 |
| 2026년 5월 28일 | 한국 입국,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 |
| 2026년 6월 1일 | 경찰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정지 |
| 2026년 6월 4일 |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 2026년 7월 1일 | 경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
| 2026년 7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2026년 7월 31일 |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 출국정지 8월 15일까지 유지 |
그는 출국정지가 부당하다며 여러 차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미 관계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 공공복리를 이유로 들었어요.
한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요. 이 사건에서 쟁점은 발언 장소가 미국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한국 국민이고 발언이 한국 사회에 퍼졌다는 점을 들어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외국인에게 내리는 출국금지는 법률상 '출국정지'라고 불러요.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와 재판을 위한 출국정지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기소 뒤에는 재판을 이유로 새 출국정지가 내려졌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 나라 대사관이 영사 조력을 하는 등 외교 절차도 함께 움직여요.
북한 인권 전문가로 알려졌던 모스 탄은, 한국 선거와 대통령에 대한 주장 때문에 한국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검찰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종 판단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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